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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부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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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이용부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44대 전라남도 보성군수를 지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사택 부지 저가 매수, 딸의 고액 급여 취업, 건설업자에게 사택 신축 대금 미지급 등의 혐의를 받았다. 추가 수사를 통해 측근, 관급계약 브로커,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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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부 (정치인)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이용부
출생일1952년 11월 13일
출생지대한민국 전라남도 보성군
국적대한민국
정당무소속
공직 경력
직책전라남도 보성군수
임기2014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
전임정종해
후임김철우

2. 학력

3. 경력

4. 논란

이용부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범죄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되며 논란이 되었다.[1][2][6][7]

4. 1. 뇌물수수 등 범죄

2017년 2월 17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이용부를 불구속 기소하였다. 수사 결과 이용부는 2014년 8월 14일 전라남도의회 의장 임명규(2017년 2월 17일 불구속 기소)로부터 보성군 벌교읍의 사택부지 1031m2(감정가 4800만원)를 시가보다 2818만원 상당 저렴하게 매수하고(뇌물수수), 임명규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다른 직원들의 2배 수준인 월 400만원 상당의 고액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딸(2015년 4월~2016년 12월 근무)을 취업시켰다(뇌물수수).[1][2]

2015년 8월 경 임명규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건설업자 C(2017년 1월 26일 구속 기소)를 시켜 151m2 규모의 사택을 신축하도록 한 다음 약 1억원 상당을 미지급하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보성군 공무원 D(2017년 1월 26일 구속 기소)에게 지시하여 C의 처남에게 각종 관급공사를 발주하도록 부당 지시(직권남용)하는 한편 D로부터 2억원을 수수하였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1][2] D에게 받은 2억원은 2014년 11월 사이비 종교인 E(2017년 2월 13일 구속 기소)에게 영구기관을 실제로 발명한 것처럼 속아, 영구기관 관련 설계도 등을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지급한 사기를 당했다.[1][2]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2017년 2월 6일 법원은 방어권 보장, 주거 일정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이용부는 구속영장 기각 직후 병원에 입원한 다음 수술을 받았고, 검찰은 이에 불구속 기소하게 되었다.[1][2][3][4][5]

추가 수사를 통해 이용부는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및 다음 선거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재임기간 전체에 걸쳐 자신의 측근, 관급계약 브로커 및 담당공무원들을 이용하여 보성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용부는 2015년 10월 경~2017년 7월 경까지 보성군 담당공무원들을 통해 업체들로부터 보성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3.5억원의 뇌물을 수수(계약금액의 일정부분(5~10%)을 보성군수에게 뇌물로 공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로 2017년 9월 28일 구속 기소 및 2017년 10월 18일 추가 기소되었다. 또한 보성군 담당공무원들이 보성군수에게 전달하기 위해 업체들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 1억원을 몰수하였다. 보성군 담당공무원들은 땅속과 책장에 금원을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하였다.[6]

2017년 12월 21일 이용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추가 기소되었다. 당초 2017년 2월 17일자 기소 당시 사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에게 실제 투입된 공사 대금보다 약 9200만원을 적게 지급하여 차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보성군수가 공사업자에게 지급하였던 공사대금도 업체들로부터 하여금 대납하도록 한 뇌물로 확인된 것이다.[7]

5. 역대 선거 결과

연도선거 종류소속 정당득표수 (득표율)순위당락비고
1995년지방 선거민주당19,200표 (46.45%)1위당선서울시의원 (초선, 민선 1기)
1998년지방 선거새정치국민회의16,243표 (43.94%)1위당선서울시의원 (재선, 민선 2기)
2002년지방 선거새천년민주당89,489표 (41.77%)2위낙선송파구청장 (민선 3기)
2014년지방 선거무소속15,944표 (55.02%)1위당선보성군수 (초선, 민선 6기)


참조

[1] 보고서 보성군수 뇌물수수 등 사건 수사 결과 http://www.spo.go.kr[...]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7-02-17
[2] 뉴스 이용부 보성군수 기발한 뇌물수수 들통···땅 싸게 사고, 딸 2배임금 취업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7-04-09
[3] 뉴스 뇌물 주고받은 보성군수·전남도의회 의장 불구속 기소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7-02-20
[4] 웹인용 뇌물·직권 남용 이용부 보성군수 기소 http://www.ytn.co.kr[...] YTN 2017-02-20
[5] 뉴스 땅속 김치통에 든 수상한 돈뭉치가 보성군수 ‘뇌물’ 덜미 잡았다 http://www.hani.co.k[...] 한겨레 2017-10-18
[6] 보고서 보성군 관급계약 비리 사건 수사결과 http://www.spo.go.kr[...]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7-10-18
[7] 보고서 보성군 관급계약 비리 등 토착비리 사건 종합 수사결과 http://www.spo.go.kr[...]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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